콘텐츠라이선스정책
  • 최신 정책(2023. 04. 18) 시행
  • 이전 약관(2021. 12. 30) 시행
1. 콘텐츠 저작권(라이선스) 정책이란?

주식회사 타라 티.피.에스 (이하 ‘회사’라 함)는 tooldi(이하 ‘툴디’라 함) 서비스를 사용하는 여러분이 저작권 관련 문제에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본 콘텐츠 저작권(라이선스) 정책을 지정하여 배포합니다. 툴디 서비스 사용자라면 본 정책에 맞는 저작권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정책에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이하 ‘툴디 콘텐츠’라 함)]에 대한 저작권 규정과 정보 연동을 통해 제공되는 [제 3자 및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콘텐츠(이하 ‘연동 콘텐츠’라 함)]에 대한 저작권 규정, 사용자가 창작하여 업로드, 제공하는 [크리에이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규정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저작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본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사용하는 콘텐츠 성격에 맞는 저작권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 및 준수하셔야 합니다.


본 서비스 사용 계약을 체결한 모든 회원은 회사가 명시한 콘텐츠 저작권(라이선스)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툴디 콘텐츠 저작권(라이선스) 정책
  1. 툴디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및 디자인 요소(사진, 동영상, 아이콘, 도형, 컴포넌트 요소, 텍스트, 패턴배경 등) 등의 저작권은 툴디 및 툴디와 계약한 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2. 툴디를 사용하는 회원 여러분은 웹 편집기에 접속하여 툴디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템플릿 및 각종 디자인 요소 등)를 활용하여 사용자 템플릿을 자유롭게 수정,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툴디를 활용하여 창작한 여러분의 디자인(사용자 콘텐츠)는 자유롭게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해당 결과물은 웹 게시, SNS 공유, 인쇄물 제작 등 배포 및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툴디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요소는 단일요소만 다운로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1개, 아이콘 1개, 도형 1개 등 단일요소만 다운로드 받은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툴디를 활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를 다른 디자인 편집도구(ex : 어도비 계열 프로그램, 프로크리에이터, 브라우저 웹 앱 방식 디자인 편집도구, 스마트기기 어플리케이션 편집도구, 기타 다른 디자인 편집도구 등)를 활용하여 재편집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하는데 1) 툴디에서 다운로드 받은 인쇄용 PDF 파일의 CMYK 변환, 2) PPT 파일형태로 다운로드 후 MS 파워포인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텍스트 및 이미지의 위치조정, 별도 텍스트 추가, 크기 조정, 삭제의 행위, 3) 복수의 요소로 제작된 디자인 결과물을 그대로 영상 편집에 활용하는 경우, 4) 복수의 요소로 제작된 디자인 결과물을 그대로 다른 창작물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 여러분이 업로드 한 요소(사진, 이미지, 도형, 텍스트, 폰트, 영상, 음악, GIF, SVG 등)가 제 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해당 요소가 포함된 일체의 사용자 콘텐츠는 활용이 불가합니다. 회사는 사용자가 해당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툴디가 제공하는 개별 디자인 요소 및 템플릿을 토대로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하여 표현된 결과물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한 복제물 또는 사용자의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상업적 이용이 제한됩니다.
    •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무료/유료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콘텐츠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특정 캐릭터, 캘리그라피, 로고 등 상품 가치가 인정되는 요소 등을 이용하여 굿즈 제작, 상표권, 저작권, 특허 등록 등 어떠한 방식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여러분이 계정 관련 유료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작성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여러분은 툴디에서 제공하는 디자인요소를 활용하여 만든 결과물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특허, 상표권이나 저작권 등록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콘텐츠 저작권(라이선스) 정책
1) 용어의 정의

본 콘텐츠 저작권(라이선스)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 주식회사 타라 티.피.에스에서 사용자에게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온라인 디자인 서비스 ‘툴디’를 제공하는 운영주체 및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2. ‘사용자’, ‘회원’, ‘유저’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사용자 계정(ID)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3. ‘편집기’ : 사용자가 툴디 콘텐츠를 활용하여 손쉽게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웹용 디자인 편집기를 말합니다.
  4. ‘템플릿’ : 복수의 디자인 요소로 구성된 디자인 세트를 말합니다. 툴디 서비스에서는 완성형 템플릿 형태로 다양한 디자인 세트를 제공합니다.
  5. ‘툴디 콘텐츠’ : 본 서비스 ‘툴디’가 제공하는 디자인 콘텐츠(완성형 템플릿, 사진, 요소, 텍스트 디자인, 컴포넌트 디자인, 일러스트, 비트맵 이미지 등 다양한 디자인 소스)를 말합니다.
  6. ‘사용자 콘텐츠’ : 사용자가 편집기를 활용하여 창작해 낸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 결과물 또는 완성형 템플릿을 말합니다.
  7. ‘크리에이터 콘텐츠’ : 크리에이터 계정권한을 할당 받은 사용자가 편집기를 활용하여 창작해 낸 디자인 결과물 중 툴디 서비스에 업로드하고 최종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 템플릿을 말합니다.
  8. ‘연동 콘텐츠’ : 본 서비스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회사가 제 3자 혹은 협력업체로부터 API연동 또는 직접 제공 받아 서비스에 등록한 디자인 요소를 말합니다.

2) 유형별 콘텐츠 저작권 정책

가) 툴디 서비스 사용 관련

  1. 사용자는 웹서비스 콘텐츠 및 편집기를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서버에 미러링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웹서비스 콘텐츠 및 편집기에 대한 연동이 필요한 경우,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사용자는 툴디 서비스 웹사이트 및 편집기를 역 어셈블리, 역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유료 라이선스를 취득한 계정 사용자는 해당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 판매, 대여할 수 없습니다.
  5. 유료 라이선스를 취득한 계정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접속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계정 사용자는 자신의 계정 ID 및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무료 라이선스를 취득한 계정 사용자가 비정상적인 절차(해킹, 불법적인 프로그램 및 소스 사용 등)로 유료 라이선스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8. 툴디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작성된 아티클(블로그, 매뉴얼, 사용방법 등)을 공유기능 이외의 방식으로 무단 전제, 복제할 수 없습니다.

나) 툴디 콘텐츠 사용 관련

  1. 회사가 툴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템플릿을 포함한 모든 디자인요소를 통칭함)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게 있으며 국내 저작권법 및 국제 저작권조약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습니다.
  2. 사용자는 툴디에서 제공하는 단일 디자인요소(사진, 아이콘, 도형, 텍스트, 영상, 음원, 차트 등)를 단독으로 다운로드 혹은 캡쳐 등을 통하여 복제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툴디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실제 상품으로 오인할 정도의 중대한 착오를 일으키도록 사용하거나 인물(모델) 사진을 왜곡하여 모델의 명예를 훼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툴디에서 제공하는 인물사진을 특정 회사, 서비스 및 상품 등의 전속모델로 오인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툴디 콘텐츠를 활용하여 본 회사, 서비스 및 상품을 과대광고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툴디에서 제공하는 디자인요소를 2개 이상 활용하고 편집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창작성이 가미된 결과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복제, 활용하는 것은 툴디 콘텐츠 저작권 내용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7. 회사에서 제공하는 툴디 콘텐츠 원본을 다운로드 후 원본 그대로 혹은 타 편집기로 재가공하여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8. 회사에서 제공하는 툴디 콘텐츠를 복제 및 수정하여, 이를 편집이 가능한 템플릿으로 재판매 혹은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9. 사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툴디 콘텐츠’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사용자 콘텐츠를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특허, 상표권이나 별도 저작권 등록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툴디 콘텐츠를 활용하여 타 웹 서비스 혹은 공유 서비스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 사용자 콘텐츠 관련

  1. 사용자는 편집기를 이용하여 만든 사용자 콘텐츠 결과물은 본 정책의 ‘제약사항’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인터넷/모바일/출력 등에 자유롭게 게시 및 공유,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본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콘텐츠를 공유/배포한 경우, 해당 콘텐츠는 회사와 일반인 대상으로 공개/배포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유료 구매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작성/수정한 콘텐츠는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구매 템플릿에 대한 사용기간은 구매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사용기간이 종료된 구매 템플릿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사용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지 마세요. 불법적인 방식으로 기간이 끝난 유료 콘텐츠에 대해 사용을 시도한 계정은 별도의 고지 없이 이용계약 해지 및 계정 삭제를 진행합니다.
  5. 유료 라이선스 계정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라이선스 획득 기간 중 작성하여 다운로드 및 출력한 파일(이미지, PDF, JPG, PNG, SVG 등의 형태)은 유료 라이선스 기간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6. 사용자가 직접 디자인 요소(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도형, 선, 폰트, 아이콘, 영상, 음원 등)를 업로드 할 경우, 헤딩 요소에 관련된 저작권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사용여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업로드 한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사용자 콘텐츠를 생산하고 추후 해당 요소 활용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책임은 업로드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면책됩니다.
  7. 사용자는 툴디 콘텐츠 및 편집기를 활용하고 창작성이 가미되어 만들어진 사용자 콘텐츠를 완성품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크리에이터 콘텐츠(요소, 사진, 템플릿 등)를 사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는 창작성이 가미되어 있을지라도 판매목적 혹은 영리적 목적을 위한 완성품으로 제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일성이 인정되는 디자인 요소의 단순복제 및 디자인 편집(타 편집기를 활용)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완성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8. 회사가 제공하는 ‘툴디 콘텐츠’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사용자 콘텐츠를 저작권 귀속을 요구조건으로 하는 공모전, 전시회 등에 출품할 수 없습니다. 단, 저작권 귀속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품이 가능합니다.

라) 크리에이터 콘텐츠 관련

  1. 여러분이 본 서비스의 크리에이터 계정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크리에이터 계정으로 생산 또는 업로드 하여 최종 등록심사를 통과한 콘텐츠의 모든 소유권과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크리에이터 계정 사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게 동시 적용됩니다. 단, 최종 업로드 된 콘텐츠는 회사에 공개함과 동시에 활용(호스팅, 저장, 전송, 게시, 변형, 재생산, 번역 등)할 수 있는 비 독점적이며 로열티가 없는 라이선스를 제공함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회사는 해당 콘텐츠를 서비스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한 권리를 가집니다.
  2. 크리에이터 콘텐츠 관련 저작권 규정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콘텐츠 관련] 규정을 포함합니다.
  3.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생산한 사용자는 본 서비스 내에서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주장 및 보호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가능한 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자신의 크리에이터 콘텐츠(금액에 상관없는 모든 형태의 크리에이터 콘텐츠)로 등록 또는 업로드하지 마세요. 툴디는 원 저작권을 중시하므로 해당 콘텐츠에 대해 삭제 및 등록 거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 시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타인의 크리에이터 콘텐츠 혹은 툴디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할 경우에 해당 콘텐츠가 무료 콘텐츠 형태일지라도 해당 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합니다.
  6. 타인의 콘텐츠를 명시적 합의에 의해 인용한 경우라 할지라도 결과물이 인용 콘텐츠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단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등록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여러분이 창작한 크리에이터 콘텐츠가 본 서비스 내에서 저작권 관련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보내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8. 크리에이터 콘텐츠에 대해 서비스 내에서 표절/시비/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 서비스 운영진이 콘텐츠의 유사성, 콘텐츠 작성방식, 본 서비스 DB에 콘텐츠가 등록된 시간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여 분쟁을 해결하겠습니다.
  9. 만약 여러분이 생산한 크리에이터 콘텐츠 및 콘텐츠에 포함된 개별 디자인 요소가 서비스 내부 혹은 외부의 타 콘텐츠 및 디자인요소를 표절했거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해당 콘텐츠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콘텐츠를 활용한 수익 프로세스는 즉시 중지되며, 해당 시점에 정산되지 않은 금액은 모두 소멸됩니다.
  10. 만약 여러분이 본 서비스에 등록한 콘텐츠를 타 서비스 혹은 플랫폼에 등록한 경우, 서비스 간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분쟁의 책임은 해당 크리에이터에게 있습니다.
  11. 타 서비스 혹은 플랫폼에 등록한 콘텐츠를 본 서비스에 등록하는 경우, 기존 서비스 및 플랫폼의 라이선스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간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분쟁의 책임은 해당 크리에이터에게 있습니다.
  12. 크리에이터 계정에 대한 이용계약 해지 또는 휴면계정 전환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해지 또는 전환 발생 시점에 정산되지 않은 포인트는 모두 소멸됩니다. 또한 크리에이터 계정에 속한 사용자 콘텐츠는 삭제되며 크리에이터 콘텐츠(업로드 콘텐츠)는 모두 회사로 귀속됩니다. 해당 계정 소유자는 귀속된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후 신규계정으로 툴디 서비스에 다시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이전 크리에이터 계정에 대한 콘텐츠 저작권 및 소멸된 정산 포인트에 대한 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크리에이터 콘텐츠 업로드 관련

  1. 크리에이터는 서비스에 업로드 또는 게시한 템플릿, 요소, 이미지, 사진, 동영상, 텍스트, 오디오 또는 기타 콘텐츠에 대해 본 서비스가 보유한 것과 동일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툴디가 해당 크리에이터 콘텐츠와 관련하여 제 3자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음을 보증합니다.
  2. 크리에이터 콘텐츠 업로드 시 해당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지적 재산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포함하여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시점에 본 서비스 이용약관과 콘텐츠 라이선스 정책 및 관련된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함을 진술하고 보증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 서비스에서 지향하는 크리에이터 생태계 운영을 위해 크리에이터는 콘텐츠를 업로드함으로써 지금까지 알려져 있거나 이후에 개발, 제작되는 모든 미디어 및 서비스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복사, 전송, 배포, 공개적으로 공개 및 전시하고, 본 콘텐츠로부터 파생 작업을 만들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제한된 비독점적 로열티프리 라이선스를 본 서비스에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본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체계화 된 콘텐츠 정책에 따라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라이선스는 각각의 콘텐츠에 모두 일관적으로 부여되며, 만약 특정 콘텐츠가 삭제될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한 툴디의 비독점적 라이선스는 제거됩니다.
  4. 템플릿 콘텐츠 업로드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한 콘텐츠가 타 디자인과 동일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세요.
    - 브랜드, 유명 인사, 제품, 라이선스가 있는 건물 등 구체화 된 컴포넌트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 타 크리에이터의 요소, 사진 또는 템플릿 일부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완성할 경우, 해당 크리에이터의 신고 또는 이의제기가 발생하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특정 브랜드 혹은 저작권 위배를 구체화 할 수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지 마세요.
    - 허용되지 않은 폰트의 모양이 특정하게 드러나는 이미지파일을 사용하지 마세요.
    - 저작권을 침해하여 작성된 콘텐츠를 업로드한 경우, 해당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 및 책임은 업로드 한 크리에이터에게 있습니다.
  5. 요소 콘텐츠 업로드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한 콘텐츠가 타 디자인과 동일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세요.
    - 기존 원작자가 배포한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여 변형시킨 콘텐츠는 업로드를 지양해 주세요.
    - 브랜드, 유명 인사, 제품, 라이선스가 있는 건물 등 구체화 된 컴포넌트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 특정 브랜드 혹은 저작권 위배를 구체화 할 수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지 마세요.
    - 허용되지 않은 폰트의 모양이 특정하게 드러나는 이미지파일을 사용하지 마세요.
    - 저작권을 침해하여 작성된 콘텐츠를 업로드한 경우, 해당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 및 책임은 업로드 한 크리에이터에게 있습니다.
  6. 사진 콘텐츠 업로드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크리에이터 본인의 소유 및 저작권이 분명한 사진을 업로드해주세요.
    - 사진의 경우 업로드 콘텐츠가 초상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 모델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인물 사진일 경우, 초상권에 대한 명확한 동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델이 포함된 사진 업로드 시에는 반드시 초상권 사용 허가서(모델사진 사용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재산권이 포함된 콘텐츠 업로드 시 반드시 자산 사용 허가서(재산권 사용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동의되지 않은 초상권 및 재산권이 포함된 사진을 업로드한 경우, 해당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 및 책임은 업로드 한 크리에이터에게 있습니다.

바) 연동 콘텐츠 관련

  1. 본 서비스에 연동된 사진, 이미지 요소 제공업체의 저작권 관련 규정은 하단 표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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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ustrations.co일러스트https://illlustrations.co/license/
    undraw일러스트https://undraw.co/license
    Open Doodles일러스트오픈 라이선스
    DrawKit일러스트https://www.drawkit.io/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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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완판본 각체전주시청
    전주완판본 순체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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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돋움체수성구
    신라문화체경주시
    신라고딕체경주시
    평창체평창군
    평창평화체평창군
    추사사랑체예산군
    덕온공주체국립한글박물관
    덕온공주옛체국립한글박물관
    상주곶감체상주시
    상주경천섬체상주시
    상주해례본체상주시
    상주다정다감체상주시
    생거진천체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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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수업자료 혹은 프로젝트, 과제물
  3. 소셜 미디어 콘텐츠
  4. 개인용 컴퓨터 및 모바일 장치의 배경 및 꾸미기 용도
  5. 웹 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 서비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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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 : 2023년 04월 18일
시행일자 : 2023년 04월 18일